임산부 출산휴가 급여 수령은 어떻게?

임산부 출산휴가 급여 수령은 어떻게?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누가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출산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출산 전과 후를 합해 모두 90일(단태아 기준, 다태아일 경우 120일)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하는 것의 의무입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일 고용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으니 해당 근무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휴가 역시 종료되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해당 기간에는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일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30일(다태아일 경우 45일) 동안은 고용 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월 200만원(2020년 기준)입니다. 통상 임금이 월 200만원 이하이면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상한액 한도인 200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전체 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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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일 경우 75일) 동안 받아야 할 통상 임금이 고용보험 급여보다 높다면 임금에서 보험 급여를 뺀 차액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 5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심사를 통해 출산 전 18개월 중의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휴가가 끝난 후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 24 육아휴직 신청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사업장의 인사 부서나 총무 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만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분할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포함해 부당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니 불이익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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